‘바다이야기’ 이상한 의혹(데일리안)

바다이야기’ 이상한 의혹

2006-08-21 09:27:54  

성인 오락게임 ‘바다이야기’란 거센 파도가 노 정권을 삼킬 듯 덮치고 있다. 아니, 노 정권이 그 파도를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바다이야기’는 암암리에 정가의 전설이 된지 오래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다이야기’ 인허가 과정에서 정권의 실세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전설 속 소문은 유진룡 전 문광부차관 경질사건으로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노 대통령 조카 노지원씨가 ‘바다이야기’ 판매회사인 지코프라임 이사로 재직했다는 사실과 영화인 명계남씨의 연루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파만파로 의혹은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관련자들은 이런 의혹을 강하게 전면부인하고 있다. 청와대는 권력형 비리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정치라인이 아닌 정책라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가 유 전 차관을 경질 한데는 ‘바다이야기’ 때문이라는 언론보도에 뒤이어 몇몇 언론사 논설위원들과의 만남에서 노 대통령은 ‘YS-DJ는 임기 말 아들 때문에 권력형 비리가 있었지만 나는 없다. 집권기 발생한 문제는 성인오락실 상품권 문제뿐이다’라며 ‘바다이야기’ 의혹에서 정치적 김을 뺐다.

정권차원에서 ‘바다이야기’ 의혹에 관한 노 대통령의 사전 김 빼기 작업은 다분히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다. 청와대와 감사원, 검찰간 바다이야기에 대한 정보교환이 사전에 이루어졌고, 그런 바탕 위에 노 대통령은 ‘바다이야기’ 의혹에 대한 입장을 언론에 슬쩍 흘린 것으로 추측된다.

같은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바다이야기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할 수준은 아니고 부처에서 할 일이지만 그것을 컨트롤 하지 못했다. 정책적 오류 말고는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은 없다”

노 대통령의 발언을 뜯어보면 ‘정책적 오류’라는 전제를 깔아놓음으로써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의 불똥이 대통령이나 정치권에게 까지 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은연중 표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진행될 감사원과 검찰조사가 크게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바다이야기’의 권력형 비리보다는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한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검찰수사와 동시에 노지원씨는 관련회사를 사임했고 검찰은 노지원씨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대상에서 제외시켜놓고 있다.

지금까지 ‘바다이야기’ 사건진행 과정을 보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 의혹 탄생이 특이하게도 권력내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바다이야기’ 의혹이 결정적으로 불거진 데는 청와대의 문광부 인사개입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의 관련 언급이 그때까지 무관심했던 국민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다.

유 전 문광부 차관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바다이야기’ 불허를 요청하다 경질됐다는 주장이나 영상물등급위 허가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말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바다이야기 의혹 사건은 여타 게이트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 게이트가 터지면 언론이나 야당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혹을 폭로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리고 나서 관련 권력실세나 청와대가 맞대응하고, 그러면서 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곤 하였다.

‘바다이야기’는 권력내부에서 시작해서 최고권력이 직접 해명하고 그런 과정에서 언론들은 하나 둘씩 의혹들을 파헤치는 형국이다. ‘바다이야기’는 권력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의혹이다. 이런 까닭에 노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게이트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더더욱 정책적 오류라 말하기엔 그 과정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바다이야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정책적 오류라고 서둘러 한계 지었고, 의혹의 폭로 과정도 비정상적인 권력갈등으로 이루어졌다.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파도 한 번 치지 않던 ‘바다이야기’ 의혹이 이제 와서 그것도 이상한 방법으로 왜 불거졌을까?

‘바다이야기’ 의혹은 단순한 권력형 비리로 국한되지는 않는다. ‘바다이야기’ 의혹은 청와대 인사문제의 연속선상에 있다. 인사는 권력의 다툼을 반영하는 가장 정확한 척도란 점이다. 그렇다면?

권력암투…….

하여튼, ‘바다이야기’ 의혹 수사가 수박 겉핥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바다이야기’의 불법성 여부란 수평선을 넘어서 그 권력의 고리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 권력이 도박판을 벌이고 서민들을 불행한 삶 속으로 빠트린 도박공화국의 주범을 색출해서 엄중하게 그 죄를 물어야 한다. 최소한 노 정권이 스스로 말한 서민의 정권이라면 말이다.

[나기환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