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 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전세권등기 말소 등기신청(구분건물)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①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1              샛별아파트 가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10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6.03㎡ 이              상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99년  9 월   1일   해지
③ 등 기 의 목 적		전세권등기말소
④ 말 소 할 등 기		1997년 3월 1일 접수 제4168호로 경료한 전세권설정등기
구분	성    명 (상호‧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개인별)
⑤ 등 기 의 무 자	이    갑    돌	603124-	서울 용산구 남영동 5
⑥ 등 기 권 리 자	이    대    백	73032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

⑦ 등       록       세	금                       3,000  원
⑦ 교       육       세	금                          600   원
⑧ 세    액    합    계	금                       3,600   원
⑨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1,000   원
⑩ 첨    부    서    면
․해지증서                     1통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1통 ․등기필증                     1통 ․위임장                        통		〈기 타〉
1999년   10월   1 일          ⑪ 위 신청인          이      갑      돌  󰄫 (전화 : 550 - 1288)                                                              이      대      백  󰄫 (전화 : 500 - 2200)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첨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등기신청안내서 - 전세권등기말소등기신청(구분건물)

▣ 전세권말소등기란

     전세계약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에 기존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 등기입니다. 이 신청에서는 전세권자를 등기의무자, 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라고 합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공동신청 : 부동산의 소유자와 전세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단독신청 :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 :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와 일치되게 기재합니다.

        ㉮ 1동의 건물의 표시 : 1동의 건물의 소재․지번․종류와 구조 및 면적을 기재합니다. 다만, 1동의 건물의 번호가 있는 경우(예: 가동, 나동, 다동 등)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건물의 번호,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 대지권의 표시 :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신청서에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 등기원인은 전세계약 종료 사유에 따라 ＂해지＂, “혼동”등으로, 연월일은 해지연월일 또는 혼동연월일 등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합니다.

   ④ 말소할 등기란 : 말소할 전세권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을 기재하여 말소할 등기를 특정합니다.

   ⑤ 등기의무자란 : 전세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 소유자(전세권설정자)를 기재하는 란으로,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

   ⑦ 등록세․교육세란 : 전유부분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⑧ 세액합계란 :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⑨ 등기신청수수료란 : 전유부분 1개당 1,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지는 등기과․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⑩ 첨부서면란 :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⑪ 신청인등란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명칭)와  대표자(관리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 대표자(관리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신청서 : 등기소에서 교부받은 용지에 위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② 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③ 해지증서 : 해지 등과 같이 전세권등기말소 사유에 관한 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서를 첨부합니다.

    ④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인 전세권자의 전세권등기필증을 제출합니다.

 < 은행 등 금융기관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등기소에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서식을 받아 전유부분 1개당 등록세 3,000원, 교육세 600원으로 계산하여 기재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필 소인이 찍힌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를 교부받아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 기 타 >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등기수입증지, 위임장, 해지증서,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