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맞은 운전자에게 징역 5년 선고

캐나다의 웨스트민스터 지방 경찰은 작년 8월 청년들이 車를 훔쳐 댤아나다가 정지명령을 듣지 않자 발포했다. 이안 캠벨이라는 당시 18세 청년이 운전을 했는데 중상을 입었고 동승했던 당시 15세 소년은 가슴을 맞고 숨졌다.
 
 며칠 전 법원은 캠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캠벨이 훔친 차를 몰고 운전하여 동승자를 죽게 한 데 대한 응징이었다. 경찰관이 과잉대응한 것이 아닌가 하여 검찰이 조사했으나 범죄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징역 5년형을 선고한 판사는 이 사건에서 경찰이 한 역할을 이런 말로써 적극 변호했다.
 "민주 국가에서 문명사회와 무정부 상태를 가르는 것은 경찰력이다"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은 준법정신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묵살해야 한다"
 
 이 판결을 보면서 요사이 친북좌익 세력의 폭력과 폭동 앞에서 작아지고 있는 한국의 경찰력을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