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회 개혁에 관한 청원 >

< 대한민국 국회 개혁에 관한 청원 >

1. 취지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수완박”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그들이 정말로 국민을 위하는 존재인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2) 국회의원들에게는 면책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사안에서 보듯 법 앞의 평등을 지키지 않으려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고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문제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국회개혁입니다.


2. 청원의 내용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한 논의를 보니, 대한민국 국회가 도대체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특권의식을 가진 집단인지 분별할 수없는 상황입니다.

1)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야합

  이 건은 그들이 특권의식을 갖고 있으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찰, 검찰이 국회의원들을 소환하는건 그네들이 혐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환하는 것이지, 없는데 부르는건 21세기 대한민국에 있을 수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권모씨의 발언은 상식을 의심케 하는 발언입니다. 

  그 연장선 위에서 법 앞의 평등에 어긋나는 야합을 두 정당 국회의원들이 하는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길거리 창녀들보다 못한 행위들을 하는걸 이번에 보았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야합
  당내 소수집단인 “처럼회”에 끌려다니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그들을 거대 정당으로 만들어준 그 뜻을 송두리째 잊고 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행위로 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둘 기회가 왔음에도 국민의힘, 그들은 소수정당이 가야할 길죽고자 하면 산다는 의미를 모르는, 특권의식을 갖고 있음을 인수위 추천 장관들부터 보여주더니 이번에 삼세번 고민도 하지않고 덥석 검수완박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꼬라지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아닌, 국회개혁을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3) 청원의 내용
(1) 면책특권 박탈
이게 있음에도 권모씨와 처럼횐가 뭔가 피의자들의 모임, 소수 인물들이 검수완박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2) 국회의원 수 감축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수를 최대한으로 축소하되 100명 미만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의 300명 국회의원들은 있으나 마나 백해무익한 존재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진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4류도 못되는 인간들입니다.

(3) 보좌관 수 감축 내지 제도 없애기
현재 4급 2명에서 시작하여 인턴 1명까지 모두 9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보좌진들을 그 수를 최대한 줄이거나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꼭 보좌진을 두고 싶다면, 본인 사비로 채용할 것을 바랍니다.

(4) 셀프 세비 인상 금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을 초과하여, 자신들이 제 멋대로 월급을 올리지 못하게 제도화해야 합니다. 입법부의 독립? 이번 검수완박은 국민을 아랑곳하지 않는, 입법부의 전횡이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짓밟는 폭거입니다.

5) 각종 특혜 박탈
(가) 무노동무임금제도 정착
국회 회기가 열리고 있는데도, 불참하는 국회의원에게는 국회의원 봉급(세비? 봉급일 뿐입니다.) 그만큼의 봉급을 삭감합니다.

(나) 국회의원 연금 제도 개선
공무원연금 등을 말하지만, 선거직 공무원에게 연금을 주는건 특혜입니다.

이 밖에도 헤아릴 수 없는 국회의원의 특혜들을 미국, 서유럽 국가들의 국회의원과 비교해서 넘치는 항목들은 모두 박탈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300명 국회의원들은 김씨조선의 공산 당원들보다 더한 특권의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국민을 위한다고요? 선거때만 국민을 찾는,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간악한 무리들입니다.

 
- 옮겨 온 글 -